개인위치정보 기반 기능을 실제 도입하는 서비스에만 적용할 초안
JAVE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틸드의 주변 모임·연결과 어썸의 만남 장소 조율 등에 개인위치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의 동의, 보호 및 철회 기준을 안내합니다.
제1조 목적과 적용 조건
이 약관은 회사가 이용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조건을 정합니다. 현재 소개 홈페이지는 위치 권한을 요청하거나 앱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직접 입력한 활동 지역·출발 지역과 기기 등에서 수집하는 개인위치정보를 구분합니다. 실제 구현 방식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을 판단하며, 수동 지역 입력만으로 모든 기능에 정밀 위치 권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과 이용 목적
- 틸드: 도입되는 경우 주변 모임·동아리와 지역 기반 연결을 찾고 거리·지역 조건을 적용하는 데 이용합니다.
- 어썸: 도입되는 경우 이용자가 선택한 출발 지역과 만남 조건을 바탕으로 장소를 추천·조율하는 데 이용합니다. 입력한 지역만으로 구현되는 기능은 기기 위치 수집과 구분합니다.
- 실시간 추적, 이동 경로 저장, 백그라운드 상시 수집을 기본 서비스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도입 필요성이 생기면 목적·범위·기간을 먼저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제3조 동의와 권한
회사는 사업자 정보, 서비스 내용, 이용 목적, 보유기간, 권리행사 방법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후 동의를 받습니다. 운영체제 위치 권한 허용은 이 법정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동의 범위를 유보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고 이용·제공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철회하면 해당 위치 기능은 제한될 수 있으나 위치와 무관한 기능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안내합니다.
제4조 수집 항목과 최소 이용
GPS 등 실제 사용 기술, 좌표·지역 단위·정확도, 수집 시점·빈도, 공급 사업자를 기능별로 공개합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만 처리하고 정확한 집·직장 주소나 현재 위치를 다른 회원에게 자동 공개하지 않습니다.
거리나 지역을 표시하더라도 상세 위치를 역추정할 위험을 고려하여 공개 단위를 정합니다. 위치의 오차나 통신 환경 때문에 추천 거리·장소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제5조 보유·파기와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개인위치정보는 고지한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하며 법령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와 기간만 보관합니다. 원본 좌표와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별개의 자료로 관리합니다.
위치정보법 제16조에 따른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자동 기록·보존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이 초안의 운영안은 기록일부터 6개월 보관 후 파기이며, 실제 사업 형태에 적용되는 법령상 기준과 분쟁 보존 근거를 검토해 정식 약관에 최종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를 원본 위치를 모두 6개월 저장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제3자 제공과 통보
다른 회원이나 외부 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면 제공받는 자와 목적을 사전에 알리고 필요한 동의를 받습니다. 상호 연결이나 채팅 수락만으로 정확한 위치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제공 일시·목적을 법령에 정한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을 벗어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실제 제공받는 자와 통보 수단은 확정 전입니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
이용자는 동의 철회·일시 중지 외에 본인 위치정보의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법령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 사유와 내용의 열람·고지 및 오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정식 서비스에서는 앱 설정과 위치정보 담당 창구를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 창구의 이름·전화·이메일은 미정이며 실제 이용 개시 전 공개합니다. 철회에 따른 파기와 법정 보존 예외를 함께 안내합니다.
제8조 아동·보호의무자 관련 사항
두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 가입을 전제로 하며 아동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향후 아동 관련 기능을 도입하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권리행사 등 별도 법정 요건을 먼저 갖춥니다.
위치정보법상 8세 이하 아동 등 생명·신체 보호를 위한 보호의무자 제도의 적용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법정 요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초안은 보호자 추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9조 보호조치와 책임
회사는 위치정보의 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 권한 제한, 기록 관리 등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마련합니다. 회사의 위법한 이용·제공 또는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변경·중단 사항과 유료 기능의 요금은 사전에 안내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개인위치정보의 목적·보유기간·확인자료 관리·파기·제공 관련 사항을 함께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