틸드·어썸과 소개 홈페이지의 콘텐츠 관련 권리 보호 절차 초안
JAVE 권리침해 신고안내
프로필·편지·채팅·모임에서의 사칭, 사진 도용,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요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 현재 접수 창구 안내
이 페이지는 요청 절차를 준비하기 위한 안내 초안입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신고 접수 양식과 공식 담당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의 페이지 이동만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 완료나 처리 기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운영 전에 담당자·접수 주소·통지 방법을 공개하고 앱 내 신고 경로와 연결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삭제 요청은 개인정보 담당 절차로, 일반 이용 규칙 위반은 커뮤니티 신고로 구분하되 복합 피해는 함께 검토합니다.
2. 요청할 수 있는 주요 유형
- 본인 사진·이름·인증정보를 도용한 프로필, 계정 사칭과 무단 게시
- 동의 없는 연락처·주소·직장·위치 공개, 비공개 편지·대화·초대장의 무단 유포
- 공개 게시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명예훼손, 협박·스토킹·착취 등 안전 문제
-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사진·글·영상 등 저작물의 복제·전송
3. 접수에 필요한 최소 정보
- 신청인의 성명 또는 식별 정보, 회신 가능한 연락 수단, 본인·대리인 여부
- 대상 서비스, 계정·게시물·모임·대화의 식별자 또는 URL, 발생 시점과 침해 사유
- 권리 보유 또는 대리 권한을 소명할 수 있는 최소 자료와 원하는 조치
- 필요한 화면 캡처 등 증빙. 무관한 대화·제3자의 연락처·신분증 식별번호는 가려 제출하며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사생활·명예훼손 관련 공개 정보의 처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적용 대상인 공개 정보에 관하여 침해사실이 소명되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법정 절차에 따라 알립니다.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어렵거나 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어 법정 임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접근 차단 등 해당 법령의 요건과 기간을 적용합니다. 모든 신고를 자동 삭제하거나 모든 사적 대화에 동일한 법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편지·채팅도 안전정책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합니다. 회사는 위법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사법기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5. 저작권 침해의 중단과 재개
저작권자는 침해를 소명하여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저작권법상 절차에 따라 중단·통보하며, 게시자는 정당한 권리를 소명하여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단·재개 요청, 예정일 통지와 소 제기 등 분쟁 상황은 저작권법 제103조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허위로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절차를 일반 신고의 횟수 기준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6. 결과 통지와 이의제기
회사는 실제 접수 후 적용되는 법령과 긴급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권리자·게시자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서로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범위에서 결과와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합니다.
앱 이용 제한은 콘텐츠 중단 절차와 별도로 귀책·위험에 따라 판단합니다. 처리기록과 증빙은 목적·법적 근거·보유기간을 확정하여 관리하고 적법한 기관 요청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합니다.
7. 외부 구제 절차
서비스 내 처리와 별도로 개인정보 관련 신고·분쟁조정, 저작권 분쟁조정, 수사기관 신고와 법원 절차 등 해당 사안에 맞는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요청은 법정 권리행사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연락처 공개 전에도 외부 기관의 공식 안내를 통해 해당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는 민감한 피해 자료를 입력하거나 업로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